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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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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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직원, 불법 주식거래로 집행유예…국장급 4명은 벌금형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2018.08.28 17:02

국정농단 최순실 2심 불복 상고…'삼성 뇌물' 대법서 판가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가 상고의 뜻을 밝히면서 핵심 공소사실인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벌금액수는 20억원이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018.08.28 15:07

원세훈 변호인 "DJ 비자금 의혹 추적, 정당한 업무"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에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8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8.08.28 13:05

법원 '댓글공작' 의혹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 기각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로부터 지시받은 보안사..

2018.08.28 07:55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확인 및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정식 심리 때와 달리 피고인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권 의..

2018.08.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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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16:53

법원 "전두환 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못 된다"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과 검찰의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

2018.08.27 11:05

법원 "통장 함부로 빌려주면 배상 책임 있다"

모르는 이에게 통장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결과가 된다면 처벌은 면하더라도 배상책임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씨가 청구한 약 200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을 다른..

2018.08.27 09:19

박근혜 항소심 후폭풍, 셈법 복잡해진 이재용·신동빈·엘리엇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신 회장은 부담이 커진 반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낸 엘리엇은 예상치도 못한 카드를 얻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 부회장보다 신 회장에게 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

2018.08.26 11:35

박근혜 항소심에 엘리엇 소송 '눈길'…법원 "박 전 대통령 삼성 합병 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삼성 합병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단을 내리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내 외..

2018.08.24 17:28

법원 "김철 전 대표 동양네트웍스에 손해 배상해야"

‘동양그룹 사태’ 관련자인 전직 대표이사가 동양네트웍스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4일 동양네트웍스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김 전 대표가 9억546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

2018.08.24 16:34

'국정농단' 박근혜 재판 대법원행…이재용 재판과 함께 심리도 전망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대법원에 이목이 쏠린다. 법리적 쟁점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을 맡은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내린 유·무죄 판단의 법적 근거를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 뇌물’ 등 하급심 결과가 뒤짚어졌던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항소심과 달라지면서 형량의 감경도 바라볼 수 있다. 2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상고..

2018.08.24 15:46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최순실도 범금 늘어 (종합)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 게 작용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

2018.08.24 15:26

'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재심서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이 지난 24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2018.08.24 15:03

고영태, 항소심서 "최순실 범죄 신고자" 감형 호소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최순실의 반대 편에 섰던 고영태씨가 24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에서 ‘신고자’의 자격으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고씨는 범죄 신고자”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감경·면제 사유는 특정..

2018.08.24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