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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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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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이명박, ‘재판 거부’ 박근혜와 다른 사정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만 77세인 이 전 대통령..

2018.09.09 10:40

법관 10명 중 8명 "법원장 임명방식 바꿔야"

일선 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법원장을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의견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각급 법원 1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778..

2018.09.09 09:20

법원 "한국인 직원 추행 중국 대기업 회장 출입국금지 정당"

한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의 출입국을 금지시킨 정부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 등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여성 2명..

2018.09.09 09:13

MB 뇌물·횡령액, 중형 구형으로 돌아와…검찰 “전례 없는 부패사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란 중형을 구형할 수 있었던 것은 뇌물·횡령 혐의의 금액이 컸기 때문이다. 6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6가지 혐의에 대해 거론하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특히 그중 횡령과 뇌물 혐의만 놓고 볼 때 그 액수가 일단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

2018.09.06 17:39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구형 (속보)

2018.09.06 14:38

법원, ‘드루킹·김경수 지사’ 사건 병합 여부 오는 21일 결정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그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함께 심리할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드루킹 등 일당 6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드루킹 등의 1차 기소 사건이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7월 허익범 특별..

2018.09.06 13:20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2심 첫 재판 다음달 5일 진행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초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

2018.09.06 11:24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2심 선고…이씨 측 "사형만은" 감형 호소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

2018.09.06 08:20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결심공판…검찰 중형 구형 예상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 절차가 생략된 게 신속한 심리에 도움이 됐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

2018.09.06 08:12

검찰, 신동빈 항소심서 14년 구형…“재벌에게만 다른 법 적용 안 돼”

검찰이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18.08.29 16:47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속보)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속보)

2018.08.29 15:23

이찬오 셰프, 항소심서 “마약 근처도 안 가겠다, 기회 달라”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를 외국에서 들여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34)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세 차례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

2018.08.29 13:15

'다이어트 모델' 김태우 체중관리 실패…법원 "소속사가 모델료 절반 배상"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씨의 소속사가 김씨의 체중 조절 실패로 인해 받았던 모델료의 절반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

2018.08.29 10:55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 등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2018.08.29 08:2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늘 2심 마무리…검찰 중형 구형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모두 출석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

2018.08.29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