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 무산...대진스님 "조계종 위상 흔들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사회적 위상 높아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연임 '청신호'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어린이 철도표'로 차익 남긴 여행사…법원 "10배의 부정운임 내야"

‘어린이용 철도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여행사가 10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물어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가운임에 해당하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공적 사업인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2018.09.12 08:54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

약 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어도 13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

2018.09.12 08:33

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자영업자 세정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처분유예 등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납기연장·세무검증 배제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민생현장을 탐방, 상인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일평화시장(자영업자·소상공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청년 창업자) 상인 등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영..

2018.09.11 17:48

법원, 한게임 포커 상대방 패 보이는 ‘타짜 프로그램’ 제작·유포자 징역형

법원이 게임머니용 ‘타짜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프로그램 유포자들, 이용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넘긴 박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를 유포한 PC방 서버 관리회사의 직원 등 5명의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018.09.11 16:53

검찰, 이민걸 전 법행처 기조실장·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관련 (속보)

2018.09.11 14:56

검찰, 비서 상습 폭언 전 삿포로 총영사에 징역 1년 구형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영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56)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씨는 2016년 3월..

2018.09.11 14:03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첫 항소심 재판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

2018.09.11 13:42

법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지시 따른 간부 정직 처분은 부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문체부 간부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당시 체육정책관이었던 심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받고 지난해 1∼3..

2018.09.11 08:40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안 의결…인사 심의기구 별도 설치 등 추진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발전위가 제안한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대법원..

2018.09.10 17:14

헌법소원 남용 심각…최근 5년 청구 사건 29%를 특정 3명이 청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헌법소원제도를 소수 특정인들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4년 1월~2018년 7월)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791건의 헌법소원 사건 중 자그마치 2799건(29%)이 특정 3인이 청구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같은 기간 무려 총 1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2018.09.10 15:57

'회사 상표로 로열티 장사' 본죽 대표 부부에 징역 5년 구형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겼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 부담을 부여해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

2018.09.10 15:21

대법원 "국민이면 도박 허용국서 도박장 개설해도 처벌"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도박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도박장을 개설했더라도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했더라도 형법 3조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베트남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2018.09.10 13:40

"월세 내지 않는다" 동거인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10년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동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A씨와 지난해 7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18.09.10 08:28

술 취한 동료 무리하게 옮기다 상해…법원 "배상 책임"

무리하게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업고 옮겨주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2015년 어느 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지는 긴 회식을 했다. 회식..

2018.09.09 13:11

법원, 경찰에 진술한 PC방 종업원 보복 폭행 50대 실형 선고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A씨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뒤편으로 다가가 폭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가 장씨로부터 ‘당한 만큼 되갚아준다’는 말을 들..

2018.09.0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