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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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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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김모(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낮은 형은 어렵다”며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2018.09.20 15:37

만남 요구 끝에 짝사랑 여성 살해 중국 교포 징역 20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한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2018.09.20 15:14

'미투 재판' 받는 극단 대표, 징역형 5년 선고에 혼절

미투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형 선고에 법정에서 혼절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씨(50)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

2018.09.20 14:33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재판 시작…드루킹 재판과 병합 여부 21일 결정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사실상 사실관계가 같은 김 지사의 재판과 기존 드루킹 일당의 재판을 같이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런 점 때문에 김 지..

2018.09.20 13:47

'대법 보고서 유출' 유해용,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유 전 연구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

2018.09.20 10:38

이윤택 사건 공동위 "동의 없는 성폭력 인정 큰 의미"

연극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은 “당연하고 의미 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인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투 최초의 유죄 판결로 의미가 있고, 상습성..

2018.09.19 16:46

'회삿돈 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2심도 실형…사기는 무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량은 6개월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거..

2018.09.19 14:58

'극단원 상습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미투 재판 첫 실형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미투’ 관련 재판 중 첫 번째로 나온 실형 선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

2018.09.19 14:43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미투 재판 첫 실형 (속보)

‘극단원 상습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미투 재판 첫 실형 (속보)

2018.09.19 14:22

'심석희 폭행' 조재범 코치 1심서 징역10월 법정구속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심석희를 비롯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2018.09.19 13:27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서 무죄 주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

2018.09.19 12:09

법원, '홍콩 성추행' 전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57)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2018.09.19 11:32

'SK텔레콤 본사 허위 매물' 등록 공인중개업자 벌금형

대기업 본사 사옥이 매물로 나온 것처럼 거짓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공인중개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SK텔레콤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

2018.09.19 09:42

상습성추행 혐의 이윤택 오늘 1심 선고…첫 미투 실형 여부 '관심'

여자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올해 초부터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미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명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2018.09.19 09:29

대법관추천위, 새 대법관 후보로 김주영·문형배·김상환 등 3명 추천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

2018.09.18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