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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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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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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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저임금 확정 고시 취소 소송 각하…“이미 현장 적용 중”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드리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이미 2018년도..

2018.08.16 15:31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추가 사기…법원 징역 4월 선고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4)가 계속되는 사기 행각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A씨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며 총..

2018.08.16 14:33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직원 몫의 격려금 등 공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 돈을..

2018.08.16 14:02

'업무상 횡령' 등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 징역 3년 (속보)

‘업무상 횡령’ 등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 징역 3년 (속보)

2018.08.16 12:04

법리 충실했던 안희정 무죄 판결…법조계 “미투 위축은 기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남은 미투 재판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미투 재판으로는 여성 단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사건과,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 인사보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이 있다...

2018.08.15 12:19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관련 악플 재판 증인으로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주부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49)가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다. 재판은 최 회장의 사생..

2018.08.14 17:51

'삼성 노조와해' 전문위원 혐의 부인…"기껏해야 방조범"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문위원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전자 전문위원 송모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기껏해야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2018.08.14 16:19

MB청와대, 이팔성 금융권 자리 놓고 '전전긍긍'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원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했던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당시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진술을 공개했다. 임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금융기관장으로 누구를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면서 “이창용 당시 부위원장이 청와대로 들어가 오더를 받..

2018.08.14 14:48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김지은 "굳건히 살아서 싸울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굳건히 살아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됐던 결과였을지 모른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2018.08.14 14:06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법원 "성범죄 아니다"(종합)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가 있었다고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력한 대권주자로 정점에 섰다 성범죄자로 추락하기 직전까지 갔던 안 전 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2018.08.14 12:00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서 무죄

수행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2018.08.14 11:23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속보)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속보)

2018.08.14 11:04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1심 선고…결과에 따른 파장 예상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14일 열린다. 사실상 세간의 이목을 끈 미투 재판 중 첫 선고로,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2018.08.14 08:34

‘MB 금고지기’ 이영배 대표 1심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이사로 약 1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지만 이번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8.08.13 15:45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유출' 동료 여성 1심서 징역 10월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

2018.08.13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