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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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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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댓글작전' 관여 혐의 김관진, MB에 '발목'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전’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정치관여)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지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댓글작..

2018.09.18 17:02

美 메이슨캐피탈 "삼성합병으로 2000억원 손해"…엘리엇에 이은 ISD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삼성합병과 관련해서 제기된 두 번째 ISD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액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원)라고 주장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2018.09.18 11:22

헌재, 인선절차 지연에 재판관 4인 체제 예상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2018.09.18 09:52

법원 "치즈 별도 구매한 피자 가맹점주 계약 해지는 적법"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자 본사가 부당하게 영업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2018.09.18 09:01

'분풀이 방화' 한참 뒤 신고 60대 징역 7년…법원 “정상 참작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뒤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방화 사실을 신고했다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훔친 휘발유를 이용해 자신이 살던 건물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밤중 다수가 사는 건물에 방화를 저질러 여러 명에게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 일부..

2018.09.16 10:0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전직 국정원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

2018.09.14 19:41

임종헌, 수사 시작하자 차명폰 개통…법원 또 영장 기각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지난 6월 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2018.09.14 18:19

대법 "턱수염 길렀다고 기장에게 비행 금지 처분한 것은 부당"

턱수염을 길렀다고 항공기 기장을 한 달 가까이 비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도 따..

2018.09.14 16:23

도박 혐의 전창진 전 농구감독 2심서 유죄…법원 "진술 구체적"

단순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진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55)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도박의 규모나 회수가 과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

2018.09.14 16:05

대법, 240억원 횡령 혐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징역 9년 선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ICT)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

2018.09.14 15:29

최순실 '종합소득세 6900만원 불복' 소송 패소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2018.09.14 15:11

'뇌물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징역 4월·집유 1년…혐의 일부만 유죄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

2018.09.14 15:02

'MB정부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4년 구형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2018.09.14 14:21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의원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7)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염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염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2018.09.14 11:52

대법 "개를 전기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금지법 위반"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 방식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동물이더라도 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 시대·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죄 성립여부를..

2018.09.1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