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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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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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49)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 검은색 패딩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1시 30분께 심문이 종료된 뒤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2018.10.25 14:29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법관과 변호사 연고 확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된다.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고가 확인되면서 재판장이 사건 재판당을 요청한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달 23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는 첫 공판준..

2018.10.25 11:54

변호사에게 자료 유출 현직 검사 집유…법원 "사건 처리 영향 없어"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도 부과했다. 권 부장판사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2018.10.25 10:57

대법,'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8)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습도박죄로..

2018.10.25 10:30

법원, 이틀 치 일당에 현장 팀장 살해 조선족 징역 12년 선고

이틀 치 일당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인력팀장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조선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2018.10.25 09:19

정신병원 입원시켰다고 모친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해 24일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부모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

2018.10.25 08:43

'구하라 협박' 전 남친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가수 구하라씨와 쌍방폭행을 하고는 함께 찍은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2018.10.24 23:01

'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 관계인 김미나의 남편과의 소송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

2018.10.24 15:32

'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속보)

‘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속보)

2018.10.24 14:4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26일 영장실질심사…임민성 부장판사 심리

사법농단 수사의 키를 쥔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구속 여부가 26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4개월여 만..

2018.10.24 11:33

'소라넷'에 연인과 성관계 사진 몰래 올린 남성 2심서도 징역형

음란사이트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

2018.10.24 10:16

'사생활 동영상 협박' 구하라 전 남친, 구속 여부 24일 결정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저녁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23 16:54

검찰, '군산주점 화재' 방화범 사형 구형…"다수 사망한 극단적 살인"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군산주점 화재’ 사건의 방화범 이모씨(5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2018.10.23 16:28

드루킹, 경공모 목표 위해 김경수 접근… "재벌기업 인수 통해 공동체 건설"

‘드루킹’ 김동원씨가 속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재벌기업을 인수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9명의 댓글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와 진술 등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자신이 운영..

2018.10.23 15:49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실형 선고…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됐다..

2018.10.23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