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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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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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 무산...대진스님 "조계종 위상 흔들려"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법원 "압수 해제 증거물 공범 수사 쓰려면 추가 절차 필요"

5000여만원을 범죄증거물로 압수당한 남성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게 됐다. 몰수 선고가 없는 이상 검찰이 공범수사를 위해 범죄증거물로 이 돈을 사용하려면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국가가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2018.11.09 08:56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소송 2심 이달 말 선고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론이 이달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8월 1심은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법원에 항소심..

2018.11.08 17:22

'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 해임 불복 소송 패소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의 복직 시도가 실패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원장의 비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7월과 11월 직원 앞에서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

2018.11.08 17:14

검찰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원 구형

검찰이 조작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이용해서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게 벌금 30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2018.11.08 16:35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 국정원 전 간부, 2심서도 실형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팀 내 파트 팀장 장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이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

2018.11.08 16:15

법원 '업주 살인' 아르바이트생 2명 중형 선고…"장기간 사회 격리 불가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0)와 공범 B씨(2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39)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2018.11.08 11:34

'에릭슨LG 영업비밀 유출' 혐의 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1심서 무죄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 회사 차원에서 기밀로 유지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외..

2018.11.08 11:15

'공정위 직무배제' 유선주 심판관리관 헌법소원 제기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18.11.07 11:38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 6개월…형량 가중

관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대가로 금품과 관세청 사업권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

2018.11.07 11:00

법원 "한국-EU FTA 협상 문서 등 자료 공개해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공개 요구한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2018.11.07 09:49

법원 "성폭력 피해자 소문 전달은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2차 가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평균인은..

2018.11.07 08:27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범죄사실 소명"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2018.11.06 21:01

서지현 검사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가 꽃뱀 프레임에 갇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고 싶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는 이같이 설명하면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2차 가해 앞에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2018.11.06 16:51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김관진 전 장관 재판서 "범죄 집단 낙인" 토로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전 단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

2018.11.06 12:19

"김일성 만세" 혼잣말에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민변 재심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6년 전 혼잣말한 것을 빌미로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6일 민변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A씨는 1972년 8월께 음악을 전공하는 만학도인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꾸중을 듣고 산책을 나와 “김일성 만세”라는 말을 중얼거렸다가 이를 들은 한 소녀의 신고로 경찰에..

2018.11.06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