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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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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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날 늦게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모든 질문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억울한 점 있느냐’ ‘문제가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느냐’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2018.11.06 10:59

'숙명여고 문제유출' 혐의 교무부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오후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의 두 쌍둥이 딸에게 숙명여고의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부녀의 자택..

2018.11.06 07:47

민관합동조사 결과 기다리는 BMW 화재소송…하종선 변호사 “피해 입증 기대”

BMW차량 화재사고 재판이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게 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는 BMW 측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원고 측은 소송 지연 전략이라 비판하면서도 내심 조사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박남천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열린 BMW 차량 화재사고 피해자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다음..

2018.11.04 14:09

해고 후 이의제기 없다 3년 뒤 소송…법원 "신의칙 위배"

해고된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3년 뒤 소송을 제기한 건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총영사관에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까지도 피고 측에 해고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상 피고 입장에선 원..

2018.11.04 09:45

법원 "'광화문 1번가' 공무원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광화문대로에 있는 현장에서 민원 접수를 맡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 사무관(45)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심 판사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검진 기록상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보면 원고의 격무..

2018.11.04 09:20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시험답안 보관 교무실서 홀로 야근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답안 유출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상반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혼자 교무실에 남아 야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야근한 날은 숙명여고가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이다. 경찰은 A..

2018.11.03 20:49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다음 주 구속 여부 결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53)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요한 데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주말을 넘겨 오는 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2018.11.03 12:51

도로점거 혐의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1심서 무죄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2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경찰의 채증 사진과..

2018.11.03 12:01

<부고> 이성기(전 고용노동부 차관) 씨 모친상

△박점순씨 별세, 이성기(전 고용노동부 차관)씨 모친상, 2일 오후 1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5일 오전 6시, 장지 경남 의령군 용덕면 선영(02-2227-7500)

2018.11.03 08:51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법원에 보석 청구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서비스 간부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2018.11.01 18:12

'여신도 상습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20년 구형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7명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11.01 17:44

'여신도 상습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20년 구형 (속보)

‘여신도 상습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20년 구형 (속보)

2018.11.01 17:34

'도이치 옵션 쇼크' 피해 개인투자자 8년만에 배상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8년만에 배상금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증권은 최근 도모씨 등 개인 투자자 17명에게 원금과 이자 등 3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도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

2018.11.01 17:24

'인혁당 피해자' 고 우홍선씨, 1차 사건 재심서도 무죄

유신정권 시절 2차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우홍선 씨가 ‘사형 무죄’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끝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우씨가 1966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홍선 씨의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2018.11.01 16:44

대한변협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변호사 절반 이상 찬성"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달 25∼31일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25명 가운데 56.6%인 1090명이 “법안을 통해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대상 사건에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

2018.11.0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