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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디엔에이(DNA) 채취제도가 일반 범죄사범으로까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DNA 시료를 채취한 대상자는 총 2만1216명으로 2013년(1만7808명) 대비 19.1% 늘었다. 이 가운데 폭력사범에 대한 시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 충돌의 장이 됐다.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담당 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 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합의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의 재판에 임 실장의 변호사가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실장의 고소 대리인인 강석원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씨 등 피고인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이 고소인인 임 실장의 의사”라고 말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기각과 법원 내 연구회 조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
재가한 어머니와 이복동생, 의붓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모씨(35)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아내 정모씨(33)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만 인정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형이 유지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법원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특별재판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질문받자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이 “특별재판부가 법원 내에 형..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의 다툼이 거셌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합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대법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우간다 동성애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29)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의 유족에게 순직 보험금과 함께 상해사망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사망’은 아니지만, ‘순직’과 ‘상해사망’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손해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동덕여대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주거침입)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2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자신의 난민인정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인 브로커와 짜고 취업 목적의 태국인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한 20대 파키스탄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불법체류에 따른 사회적 문제까지..
법원이 고 김훈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제작을 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제작사 무비엔진과 임성찬 감독이 영화 일부 장면에 대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망인이 북한군 등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큼에..
BMW차량 화재사고 관련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 재판부는 피해 소비자들이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기일을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이 사건은 직접 화재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들이 원고인 재판이다. 직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재판도 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