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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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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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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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미끼 '뒷돈' 챙긴 고엽제전우회 전 간부 징역 3년

장례식장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단체 자금을 횡령한 고엽제전우회 전 서울지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엽제전우회 간부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경우회의 공갈 범행에 가담해 고엽제..

2018.10.23 14:45

법원 '설현 성희롱 악플러' 징역형 선고

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설현의 소속사인 FNC는 지난..

2018.10.23 13:50

시위 구경하다 '파출소 방화범' 몰려…법원 38년 만에 무죄 선고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모씨의 재심에서 소요 및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금형공으로 일하던 황씨는 10월 17일 밤 술을 마시고 부산 남포동 파출소 건너..

2018.10.23 09:40

현역 복무했는데 알고 보니 면제 등급…법원 "국가 배상"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서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과대학에 다닌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

2018.10.23 09:18

차량 방화범도 '심신미약' 주장…법원 "성격결함" 실형 선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충동조절장애 때문이라며 형량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 항소심에서 최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시내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방화 충동을 느껴 불을 질렀다...

2018.10.22 17:03

[2018국감]'몰래 변론' 징계 받은 변호사 최근 10년간 22명

최근 10년간 변호사 22명이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754명 가운데 22명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대부분 가장 낮은 수위인 과태료였다...

2018.10.22 14:53

노인입소자 응급조치 미흡 요양시설 원장 무죄…"유기 행위 없어"

법원이 입소한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시설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5∼9월 70대 입소자 C씨에게 욕창이나 황달 등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상태가 악화한 이후에도 즉시 응급..

2018.10.22 09:19

법원 “부하 직원에 부당 지시·폭언 경찰서장 강등 조치는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으로 ‘갑질’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

2018.10.21 10:02

박근혜, 특활비 2심 재판 받는 국정원장들 선처 호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

2018.10.19 19:22

김미화 'MBC 장악 사건' 재판 증인 출석…"하차 요구 받았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MBC 장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사장에게서 방송 하차 요구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1년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하차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2018.10.19 18:13

'원생 성폭력' 방치 복지시설 직원들 2심서도 징역형

원생들 사이에서 폭행과 성폭력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S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모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단 팀장인 정모씨(38)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18.10.19 18:07

대법, '재판거래' 의혹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이달 말 선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이 넘어 이달 말 선고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씨(95)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2018.10.19 17:01

대법,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여부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지 정확히 두 달 만이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2018.10.19 16:46

박근혜 변호인,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서 "정무수석실 잘못"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선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잘못된 충성심에서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선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돌리..

2018.10.19 15:34

삼성 뜻대로 장례 치른 고 염호식씨 父 법정서 "위증 혐의 인정"

삼성 측에서 6억원을 받고 노조원인 아들의 장례식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치러준 뒤 법정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아버지인 염모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온 염씨는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변호인을 선..

2018.10.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