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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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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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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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 무산...대진스님 "조계종 위상 흔들려"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2018국감]가석방 출소 급증…채이배 의원 "성폭력 사범 가석방 적절한지 의문"

최근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 사범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8275명으로, 2014년(5394명) 이후 3년 새 53.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451명이 가석방돼 연말까지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8.10.11 10:15

법원 "새차에 사납금 더 부과한 택시회사 제재는 정당"

새차를 모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은 사납금을 요구한 택시회사들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하루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1000∼7000..

2018.10.11 08:59

'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무죄…법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황우석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 박사의 제자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류 교수의 인터뷰 내지 토론회 발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관련 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류 교수에게 명예훼손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2018.10.10 16:14

가수 김현중, 2심서도 전 여자친구 상대 승소…법원, 김씨 명예훼손만 인정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8.10.10 15:56

'문재인 허위 비방 카톡'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신 전 구청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2018.10.10 15:14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공모 사무실서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댓글조작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곳에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하는 걸 봤다..

2018.10.10 13:13

전두환, 광주고법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 장소에 대한..

2018.10.10 10:28

[2018국감]이춘석 의원 "최근 5년새 법조비리 2배 이상 증가"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2018.10.10 09:19

[2018국감]'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효과' IS요원 등 우범자 2만5천명 한국행 차단

외국인 S씨(40)는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공항에서 아스타나항공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의 테러전투요원인 사실을 확인한 한국 법무부가 항공사를 통해 탑승을 막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

2018.10.10 08:39

‘쿠팡 전자사기’ 도와 비트코인 돈세탁 가담 50대 징역 3년

해외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사기의 편취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하는데 가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휴대폰 전자결제 취소 시 결제 계좌와 다른 계좌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해외 범죄조직의 쿠팡 전자사기를 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2018.10.09 11:57

이명박 전 대통령, 험로 예상되는 2심 항소 놓고 '시름'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놓고 시름에 빠졌다. 항소하자니 1심 결과를 뒤엎긴 힘들 것 같고, 방어를 포기하고 검찰 항소대로 끌려가기에는 무죄 선고된 일부 혐의마저 유죄로 돌아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

2018.10.07 10:56

'다스 실소유주' 판단 받은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변호인 반발·검찰은 항소(종합)

횡령 및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으로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이후 11년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인 것으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

2018.10.05 18:09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MB"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총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2018.10.05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