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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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대선비용 반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선관위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2024.07.17 15:18

野 434억 반환 걸린 李 재판… 9월 선고에 '쏠린 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4.07.16 17:56

이재명 '100만원'에 달린 野 434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

2024.07.16 17:20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목사 천모씨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4.07.16 15:22

'쯔양 공갈' 구제역, 재판만 8건…檢은 7건 수사중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2024.07.16 14:19

法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

2024.07.15 21:01

'경기도 법카' 김혜경 피고인신문 무산… 法 "거부권이 신문권보다 상위 개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김씨가 진술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당초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후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체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

2024.07.15 19:03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2024.07.15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