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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北에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한 보낸 60대 실형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교류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A..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法 "교사 징계 근거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께부터 같은 해 5월께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12살 한제아양의 마지막 변론

"어른들은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따져 묻는 '기후 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다. 2년 전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이었던,..

'3번째 성범죄' 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해당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法 "행정처분 아냐, 각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A주식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시..

[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가수 김호중씨(33·사진)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

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후에도 가능"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

檢 '강남 인질극' 40대 남성 구속기소…"'망상' 빠져 계획범행"

서울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지난 4일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

[의료대란] 의료계 재항고장 제출…"의사들, 필수의료 떠날 것"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한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심 결정은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며 "신청인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했고 행정소송법 23조 2항이 규정하는 신청인들의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일반론', '법과 원칙'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채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겠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보..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대법원은 "원심..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前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후 5시 결론…의·정 "즉시 재항고"

의대 증원의 최대 변곡점이 될 법원의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결정을 내린다. 만..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또 구속 기로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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