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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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광장, '檢 최고 엘리트'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검찰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검찰 내 최고 엘리트로 손꼽히던 박양호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과장·사법연수원 35기)를 이달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울산지검 특수부,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등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및 버닝썬 게이트·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 사건을 담당했고, 인천지검에서는 관세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2024.07.02 10:43

헌재 "대표조합에만 단체교섭권 부여하는 '창구단일화' 조항, 합헌"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2012년에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

2024.07.02 06:00

'계곡 살인' 방조한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5년→10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2024.07.01 14:21

합의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헌재 "합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

2024.07.01 14:09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法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를 포함한 전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면 이후 배우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04년 배우자 B씨와 혼인한 후 이혼 소송을 거쳐 20..

2024.06.30 09:00

'전 여친 낙태 논란' 허웅, "수사 결과 통해 진실 밝힐 것"

프로농구 부산 KCC 주전 선수 허웅이 29일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 소송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허웅은 이날 소속사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를 통해 "지난 며칠간 저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사실무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통..

2024.06.29 21:21

[의료대란] 의료계, 내달 26일 대토론회…휴진 불가피할 듯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내달 26일 열린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26일 전 직역의 의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올특위 회의에선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없었으나 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사들은 휴가 등으로 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특위는 이날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

2024.06.29 19:13

전국 대부분 강한 비…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29일 전라·충청·경상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수도권 30~10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도 3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50~100㎜(많은 곳 120㎜ 이상) 등 강하..

2024.06.29 19:00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여행사 상대 승소…法 "30억 배상"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이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여행사 '참좋은여행'이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000만원~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2024.06.29 15:55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 나오나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께..

2024.06.28 18:42

法 "'허위 성매매 의혹' 다룬 가세연,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하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2024.06.28 11:56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法 "건강한 사회구성원 돼야"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

2024.06.28 11:22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1심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2024.06.28 10:36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2024.06.27 18:56

가족 횡령·사기 처벌 길 열렸다…71년된 '친족상도례' 위헌 판결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간 유지되던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

2024.06.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