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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백신 입찰담합' 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들, 2심서 무죄

국가백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등 6개 제약·바이오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 사건 입찰이 공정한 경..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임기 두 달 남긴 이원석...후임 총장 후보자 누구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 거론

이원석 검찰총장(55·사법연수원 27기)의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후임 인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임 총장 후보자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53·26기)과 함께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 등이 거론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위..

'백윤식 허위고소' 前 연인 무고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백윤식씨(77)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논' vs '도로' 갈린 토지…법원 "이용실태 고려해 보상금 결정해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등은 국가로부터 1억 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

익명으로 생일축하 문자·속옷 선물 남성 2심도 스토킹 유죄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

'수사정보 거래' 檢 수사관·SPC 임원 1심서 실형

SPC그룹 허영인 회장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440여만원을,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채상병 순직 1주기…동료 생존 병사 "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지난해 순직한 채수근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동료 병사가 "채상병이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뒷걸음질쳤다"며 "특검이 생겨서 수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가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고(故)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해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 해병 A씨는 19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15년 간 두 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법정 최고형

15년 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전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네 번째이며 법정구속은 세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서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강래구 1년 8개월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강래구 1년 8개월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해당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7일 한 후보가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선 지난 2일 재판부에 증인 출석 의향서..

피해자 떠난 날…'출근길 전 연인 살해' 30대 스토커 2심서 징역 30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씨(31)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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