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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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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둘러싼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일 등 윤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 공략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궁했다.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해 그..
[속보]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환노위 소위에서 괄목할 만한 두 가지 법안 통과를 했다. 하나는 하천법이고 두 번째는 도시침수방지법"이라고 밝혔다. 이 위..
여야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 복구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당적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조속..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를 둘러싼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감사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거론, 최근 수해 피해..
여야가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조속한 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저격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 기각 이후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TF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난안전 총괄조정권자이면서 실질..
더불어민주당이 폭우로 수해 피해를 본 지역 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의 농가를 방문해 복구 작업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재명 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국적으로 수재 피해가 너무나 대규모이고 인명피해도 1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적인 폭우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5일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위해 충남 부여를 찾은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수재 피해가 워낙 대규모이고 인명 피해도 10년 만에 최대치라 할 만큼 매우 이번 수재 피해가 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족함에 대해..
22대 총선을 9개월 여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양당 등 기존 정치권에 불신을 드러내며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은 무당(無黨)층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서 이들의 표심을 잡아 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처럼 제3지대로 향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차기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선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분향소를 찾아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완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경만 원내부대표 등이 동행했다. 그는 조문을 마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사건'에 자신의 자녀가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2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 관련자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 의원 자녀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해 작성자를 비롯해 유포자에 대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