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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헌재 결정 존중… 李,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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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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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직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행태'라고 반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한 것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다고 본다"며 "무리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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