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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감사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거론, 최근 수해 피해 상황과 연결지어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에 대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며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치수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홍수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면서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사안이 좀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면"이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최근 법정구속된 일 등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 공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장모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역공을 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라며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면서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나서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한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