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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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ristine_22@naver.com

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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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4파전 레이스 시작…사회적 대화 어떻게 풀건가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 해임 금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유린 사태와 관련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2023.09.21 16:26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정당 사유 없으면 교원 직위해제 금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의결됐다. 교권회복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

2023.09.21 16:01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2023.09.21 15:33

보호출산제법·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국회 세종 이전안 등 법사위 통과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

2023.09.21 14:53

이재명, 오늘 본회의 출석 않는다… “체포안 신상발언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체포동의안 가결..

2023.09.21 13:4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여야가 2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오는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2023.09.21 13:2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병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2023.09.21 10:59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 채택

2023.09.21 10:49

유인태 “민주당, 이재명 ‘부결 호소문’ 이후 심리적 분당 사태… 체포안 가결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부결 호소문'에 대한 민주당 내 반응과 관련해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진단을 내놨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결 요청) 메시지가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체포동의안의..

2023.09.21 10:39

박광온 “국무총리 해임안 통과시킬 것…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 걸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무관심하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주변의 참모가 안 보이고, 국민의힘은 그 의지조차 없다...

2023.09.21 10:13

‘이재명 체포안 표결 D-1’ 민주, 30명 릴레이 토론에도 공회전 거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당 의총에서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면서도 부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원들에 전달했다. 이에 30여 명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발언에..

2023.09.20 21:21

‘李 체포동의안' 앞두고 정국 분수령… ‘28표’에 가부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

2023.09.20 18:00

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사실상 부결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셈이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둘러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 경제질..

2023.09.20 14:45

[속보]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2023.09.20 13:51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국회 보고… 21일 표결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보고 절차가 완료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제출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3.09.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