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권 실체는 무능·무지·무책임의 3無

"조현·정동영·이상경·이차진, 3無가 정부시스템 된 정부"
"한미 관세 협상 어려움 원죄는 7·31 졸속 합의…외교 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4일 주택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정책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라며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었놨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은 세금폭탄 공포에 떨며 분노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조율 없이 국민 주거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힌국인 대학생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박 모씨 피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 인식'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박 모씨가 고문에 의해 심장마비 사망한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국회에서의 허위 보고는 사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대사관에서 아예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허위보고 의혹과 '두 국가론'으로 논란에 휩싸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갭투자 논란'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차진 금융위원장의 '다주택 금지'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은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가 국정 시스템이 된 정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 원죄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며 "농산물 개방 요구 약속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반면, 조현 장관은 국감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과 농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