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 땅 둘러싸고 입주민-소유주 분쟁
사용료 내고 30년 이상 진출입로로 이용
건물신축 계획…사유재산권 보장해야
인파 몰리는 평당 1억원 넘는 '금싸라기'
사용료 내고 30년 이상 진출입로로 이용
건물신축 계획…사유재산권 보장해야
인파 몰리는 평당 1억원 넘는 '금싸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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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종로구 돈화문로 39-6번지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사유지다. 지하철 종로3가역 4번 출구와 가깝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땅 가운데 약 18평은 10층 규모의 낙원오피스텔 출입로로 35년 이상 사용돼 왔다.
이 건물 건축주는 신축 오피스텔을 허가받을 당시인 1989년, 이 땅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입주민들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매달 134만원의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다가 2024년 말부터는 2배 이상 오른 월 323만원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 땅은 본래 도로 용도로 묶여 오랫동안 건물 신축 등 개발이 제한됐다. 하지만 2020년 사유지 용도가 일반 대지로 전환되고 소유주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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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150여 명은 건축 당시부터 출입로로 사용해 온 부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할 경우 입주민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오피스텔의 재산가치 하락과 향후 재건축·리모델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며, 출입로 외 나머지 공간(약 12평)에 있던 음식점 건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로 폭은 50㎝ 정도에 불과했다.
한 입주민은 "해당 토지는 오랫동안 사람과 차량의 진출입로 역할을 해 왔는데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막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통행로가 폐쇄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상적인 건물 이용뿐 아니라 이사와 물품 운송, 긴급차량 접근 등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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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지 소유주는 헌법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만큼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차량·보행자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쟁 예방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했다.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가 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 전체를 6m 깊이로 굴착해 문화재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갈등은 장기간 건물 진입로로 사용돼 온 사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기존 건물 이용자의 통행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사유지 사용 권한은 토지 소유자와 오피스텔 소유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사용료 지급 등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구청은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처리뿐만 아니라, 구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거나 긴급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1999년 약 82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는 평당 1억원이 넘는 35억원가량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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