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강행 처리에 필버 정국 재현…국회 정상화 안갯속

굳어진 '반쪽 국회'
민주 '일하는 국회' 즉시 가동
국힘, 강경 대여투쟁모드 돌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국회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졌다. '반쪽 국회'가 장기화하며 안건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멈춰 섰고, 국민의힘은 강경 대여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원 구성 협상마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민생·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되는 만큼, 30일을 추가로 연장해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수사 기간을 연장해 내란 잔재를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공안정국의 연장'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특검 중심의 공안정국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애초 3개월이었는데 1·2차에 이어 또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한시적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예외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반쪽 국회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개혁 법안을 둘러싼 충돌도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법안 처리 기조를 이어가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즉각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며 "이번 주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뒤 무기명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