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면 예산 바닥…인천e음 10% 캐시백 결국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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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찬대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해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취임 당시 시민들께 약속한 투명한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인천의 엄중한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게 됐다"며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현주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인천e음(인천이음) 서비스다. 올해 인천e음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난 2581억원이 편성됐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다음 주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기존 10% 캐시백을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전체 지급을 부득이하게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의 재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만 이미 6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조4000억원에 이르며, 기금 상환 등을 모두 포함한 향후 총재정 부담 규모는 무려 5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임시방편적인 재원 마련 대신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 정상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한다. TF는 앞으로 숨은 부채와 재정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집행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재정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동안 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잠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앞으로 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 시장은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