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10년, 홈플러스의 몰락] 경영실패 아닌 재난…정치권, MBK 향한 결자해지 압박

<4>[인터뷰] 박홍배 민주당 의원·김재연 진보당 대표
직간접 고용 모두 포함하면 피해 10만명 규모
사모펀드發 고용불안,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해당사자 조정 넘어선 상황" 공적개입 시급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처음부터 홈플러스 경영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10년 넘게 실행해 왔던 MBK파트너스는 회생신청하는 순간까지도 본인 잇속만 차렸다. 자본으로서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영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라면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직간접 고용 노동자는 물론 입점업체·협력업체·전단채 투자자까지 총 10만명 규모의 피해가 현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고용 전반을 뒤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홈플러스 인수 구조와 이후 10여년간의 경영 행태가 대규모 고용불안을 부른 구조적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과도한 부채를 홈플러스에 떠넘기고,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우선하는 방식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점포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투자 축소가 반복되면서 회사의 체력은 약해지고 업황 악화 국면에서 회생 여지도 갈수록 좁아졌다는 것이다.

입점상인과 협력업체에 대한 법적 공백도 박 의원이 고용 재난으로 보는 이유다. 직접 고용 노동자의 경우 기업이 파산하면 대지급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 등 안전망이 있지만, 입점업체들은 일반 상거래 채권자로 밀려나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어서다. 장기간 거래를 이어온 납품업체 역시 후순위 채권자로 분류돼 미지급 대금 회수가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에서 실질적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주변 상권이 받을 충격도 적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현재 폐점된 목동점 사례를 언급하며,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아파트·학원가·병원·은행 등이 한데 얽힌 상권이 점포 폐점으로 빠르게 위축될 수 있는지를 지적했다. 2024년 목동점이 문을 닫았을 당시 인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 증가를 동시에 겪은 만큼, 비슷한 양상이 다른 지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5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신선식품이 철수한 자리가 주방용품으로 채워진 상태다. /송의주 기자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PEF) 운영 전반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이미 여럿 발의한 가운데, 회생 폐지를 계기로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깜깜이 사모펀드 방지법'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과잉 배당·자산 매각에 제동을 걸어 투자대상 기업이 파산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는 "지금의 규제 틀은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홈플러스처럼 사회 전반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융당국과 주주총회,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요소를 통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홈플러스 사태를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 상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홈플러스 사례로만 봐도 10년, 사모펀드 문제 전체로 보면 20년 가까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됐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규제 실패의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치권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김 대표는 보다 직접적인 공적 개입을 주문한다. 그는 "지금 상황은 이해당사자들끼리 조정해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홈플러스 청문회를 열어 인수 구조와 경영 의사결정, 위기 국면에서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들도 신속 처리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김 대표는 MBK파트너스가 책임 소재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답해야 할 당사자라고 못 박았다. 그는 차입 구조·자산 매각·고용 책임 중 어느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다 문제"였다고 평가하며 사태가 악화하는 중에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태도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