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기업유치 무산 배경 살펴보니… 민선8기 적극행정 아쉽다

㈜세스코 입주원했지만 주민 발전기금 요구 장벽에 가로막혀
"청주시가 나서 마을별로 중재나섰으면 결과 달라졌을것"

민선 8기 청주시의 주민 눈치보기 행정으로 대기업 유치가 무산된 청주시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위치도(항공사진)

청주 하이테크밸리가 민선 8기 기업유치 업종 분류 기준상 화학 코드인 C20을 추가해 7000평 규모의 ㈜세스코 입주를 추진했지만, 시 당국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 입주가 좌절된 원인을 놓고 시 안팎에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 하이테크밸리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30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다.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단지 조성 공사는 완료됐고, 준공검사 및 공사 준공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약 80% 정도인 상황에서 이 업체는 잔여 20% 분양을 위해 추가 입주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이 전혀 없고, 환경청의 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로 판단된 업체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유치 업종 분류 기준상 화학 코드인 C20을 추가해 7차 개발계획 변경을 청주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청주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공람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화학 코드의 입주를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기하자,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사업 시행자 측에 주민 동의를 받아오면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청주 하이테크밸리가 주민 동의를 위해 마을별로 접촉해 동의를 요청했으나, 주민들의 과도한 발전기금 요구(마을별로 5000만원~5억원)에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업종 변경 없이 개발계획이 승인돼 7000평 규모의 분양이 기대됐던 ㈜세스코 유치가 무산됐다.

이는 관리기관인 청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해야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업종 변경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6차 개발계획 변경 시 화장품 제조사에서 1만 3000평의 용지 매입 의향이 있어 화학 코드 반영을 하고자 한 경우에도 개발계획 변경을 불허해 기업유치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청주시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가 번번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산업단지 유치 업종으로 명시된 'C20'이다. C20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을 의미하는 코드다. 세부적으로는 비료, 농약, 도료, 세제, 접착제, 합성수지, 각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주민들은 환경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C20 코드가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화학공장이 입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등 일종의 '면피 행정'으로 대기업 유치가 무산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C20 논란과 관련해 강내면 마을별로 최대 5억원가량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선 8기 청주시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민선 9기 청주시가 C20 논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줘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