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서 경찰 대응 질타…“미신고 집회 강제해산은 신중”

박정보 서울청장 “주최자 없어 교섭 고심”
윤호중 “미신고 집회만으로 강제 해산 어려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둘러싼 집회의 불법성과 경찰 대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기관보고를 열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 현황을 질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신고 없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파악한 집회 주도 세력을 묻고 "신고도 하지 않은 집회인데 주최자도 모른 채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청장은 "일반적인 집회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주최자가 없어 실제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해당 시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견 보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긴 한다"면서도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집회 성격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성 여부를 한 달째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대응이 지나치게 신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집회 장기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곧바로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에 관해서도 현존하는 위협이나 위법이 있지 않은 경우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은 안 된다고 판단해왔다"며 "집회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지만, 집회 자체를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시키는 단계까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현장에서 판단하는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일 예정된 국조특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을 경우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이 현장조사 방해 가능성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을 묻자 박 청장은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조특위 방문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와 관련해 개별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대비한 질서유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