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최고가 7차 고시 미뤄
종전 및 호르무즈 통항 보고 결정
당분간 6차 석유 최고가격 유지
종전 및 호르무즈 통항 보고 결정
당분간 6차 석유 최고가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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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특히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과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주말이 향후 국제유가와 석유 최고가격 조정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로 발표가 예정된 7차 최고가격 대신 당분간 6차 최고가격이 유지된다.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의 가격 상한은 그대로 이어진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닌 최근 중동 정세의 변화가 빨라진 만큼 추가 상황을 지켜본 뒤 제도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차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2주 이상은 가져가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현재는 여러 변수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 유연성을 갖고 가기 위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다.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배경 자체가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였던 만큼 수급 불안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지가 향후 정책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원유 수송이 정상화되고 수급 회복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 돼야 이후 최고가격제든 다른 조치든 판단하기가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제로 공급망 안정이 확인되는지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양 실장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여러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동 상황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오며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와 비교해 상당 부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양 실장은 "국제유가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수준의 유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최고가격제를 해제했을 때 국내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인지도 함께 봐야 한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석유최고가격을 시행해왔지만, 종료 시점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종료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국제유가 안정, 해제 이후 국내 가격 수준, 민생 영향,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더라도 소비자 가격 충격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풀어도 국내 석유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 돼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그 수준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