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구속한 경찰관 1000만원 특별 포상

서울 서초서 수사팀, 허위사실 유포·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불법사금융·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체감 사건도 포상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75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수사팀이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지난 5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4건, 2억700만원 규모의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상 대상에는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분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명예훼손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이 포함됐다. 서초서 임진우 경감 등 3명은 포상금 1000만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활용해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관련 표현의 내용과 게시 경위, 집회 진행 방식, 피해자 명예훼손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공개적 혐오 표현에 엄정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뿐 아니라 불법사금융, 국민생명 지키기,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부동산 범죄,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범죄, 과학치안 신기법 개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 사례로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사건 수사팀도 포함됐다.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은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300여명을 상대로 총 1026회에 걸쳐 불법 대부를 한 업자를 검거·구속한 공로로 포상금 1500만원 지급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포켓몬 행사 관련 대규모 인파 혼잡 위험을 판단해 서울시에 행사 중단을 권고한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한 업자 등을 검거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71명을 검거한 대전경찰청 중부경찰서 등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니모닉코드를 이용해 가상자산 하드웨어 지갑을 복구한 뒤 비트코인을 유출한 범죄조직을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조직을 적발한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경남 함양군 야산 연쇄 방화 피의자를 검거한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선정됐다.

선정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