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수술’ 메스 든 與… 사전투표 폐지·재선거 띄운 野

민주 '투표지 사태' 선거제개혁 TF 출범
국힘, 대학생들 만나 시국선언 간담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공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당이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 이른바 '선관위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대학생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후속 대응 마련에 주력했다. 민주당이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전국 재선거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식'에서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민주적 역량과는 동떨어진 선거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제도를 설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제도 운영상의 허점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F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개헌 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 헌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송기헌 선거제도 개혁 TF단장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이는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관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전국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전투표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장 대표는 전날 "본투표만 치러졌다면 투표지를 투표율에 맞춰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준비했겠지만, 사전투표율이 지역마다 달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에서도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 단 한 명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없다"며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거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재선거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