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장 1명이 70~80명 통솔…"사건 검토·수사지휘 한계"
42개 안팎 경정급 보직 신설안 행안부 협의
경무관서 17곳은 총경급 수사과장 조정
42개 안팎 경정급 보직 신설안 행안부 협의
경무관서 17곳은 총경급 수사과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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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대형 경찰서의 수사과를 분과하고, 이에 필요한 경정급 수사과장 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신설되는 보직 규모는 42개 안팎으로 거론된다.
이번 방안은 수사과장 직급을 일괄적으로 총경급으로 올리는 내용이 아니다. 핵심은 사건 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수사과를 쪼개 과장급 지휘라인을 추가로 두는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경찰서 등 일부 대형 경찰서는 수사과가 2개 이상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분과 모델을 사건 부담이 큰 다른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형 경찰서의 수사 지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반적인 경찰서 수사과는 과당 정원이 평균 40명 안팎이다. 그러나 사건 수요가 많은 상위권 경찰서의 경우 수사과장 1명이 70~80명 규모의 인력을 관리한다. 이 때문에 사건 검토와 장기 미제 관리, 수사 진행 상황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 분과를 통해 과장 1명의 통솔 범위를 줄이고 사건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지능·사이버 등 수사과 소관 사건의 지휘 부담을 나누면 수사 품질과 처리 속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최종 시행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사과 분과는 조직과 정원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행안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력 재배치와 정기·수시 직제 요구 과정에서 대형 경찰서 수사부서 인력 보강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수사과장 직급 조정은 별도 사안으로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경무관 서장이 배치된 경찰서 가운데 총경급 수사과장이 없는 17곳을 대상으로 수사과장을 총경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장 직급과 관서 규모에 비해 수사 지휘라인의 위상이 낮다는 내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법제화하고, 검사 요구나 요청 불이행 시 직무배제·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휘역량평가를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계·팀장까지 확대하고,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수사인권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추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 수사과장 한 명이 통솔하는 인력이 너무 많은 경우 사건 검토와 수사지휘에 한계가 있어 일부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과 분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