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외환시장 교란 의혹 들여다본다

한은·금감원, 오늘부터 외환공동검사 실시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 교란 의심 행위 등 점검

10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9원 오른 1525.0원으로 시작했다. / 연합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한다. 당국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며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국은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에는 시장 기능을 왜곡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이뤄진 거래,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 변동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 규모를 초과하는 일방향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교란 행위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와 통화당국은 투기적 거래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동검사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