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편들어준 金에… 習, 핵보유국 묵인 화답한 듯”

북중정상회담 전문가 분석
시진핑, 북한 '반미연대 핵심축' 활용
글로벌 이슈 다룰 파트너로 인정한 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에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전나무를 심고 있다. /신화 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여 만의 방북으로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하는 데 방점을 찍고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달 중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음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관련 공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강력한 후견국으로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9일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나 '비핵화' 등의 표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이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019년 시 주석 방북 당시 비핵화와 북미대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국 당과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양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북핵 묵인'을 맞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앞에서 확실하게 '대만은 중국 영토'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며 "시 주석은 이에 대해 핵보유를 묵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 때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며 "한중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 때도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통의 이익이고 이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시 주석이 북핵 보유를 묵인했는지에 대해 "연결시킬 정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공개 언급이 없었던 데에는 시 주석 방북 직전 나온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비핵화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북한을 '반미 연대'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려는 상황인 만큼,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의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이번에 강조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뿐 아니라 지역·글로벌 이슈를 함께 다루는 대상에 대한 표현"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도 지역·국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