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후폭풍…금주 경찰 조사 본격화

‘잠실 투표소 봉쇄’ 보수 시위대, 이번엔 송파 개표소 앞 집회
경찰, 8일 ‘선관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국정조사”vs“재선거” 정치권 공방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아시아투데이DB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고발,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격화되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돌입하며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절차도 시작됐다.

이번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막았던 시위대는 7일에는 송파구 개표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지난 5일 투표소에 경찰이 투입돼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하자 시위대도 장소를 옮겨 3일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사태와 관련한 경찰 조사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이후 선관위 간부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도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거나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선관위가 "상당수 유권자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하는 만행을 조장했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리·판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투기자본감시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며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 현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