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앞까지 번진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 지역 대학가 성명도 잇따라

5일, 충남대와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학생자치기구가 게시한 성명문. /각 학교 학생자치기구 인스타그램 갈무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대전 지역에서도 거리 시위와 대학가 성명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모여 '선관위 해체',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현장 혼선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흔든 문제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선거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온 데 이어, 대전 지역 대학가에서도 관련 성명이 잇따랐다. 충남대와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등 6개 대학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는 성명문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충남대 제5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이것이 정녕 민주주의입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규정했다.

충남대 비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고,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만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가볍게 여겨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6일 대전선관위 앞에서 시위 중인 청년들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형식적인 해명으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충남대 비대위는 중앙선관위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 투표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선거 현장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기동대의 과잉 대응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해명과 공권력 행사 과정의 적법성 공개를 요구했다.

대전대와 목원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의 학생자치기구들도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다고 보고,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현장 대응 매뉴얼 재점검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