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잠 한국 건조’ 큰 변화 없어…연말까지 구체 성과 노력”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가 비교적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봉황기는 29일 0시에 게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청와대는 5일 한미 간에 논의 중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최근 논의를 재개한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의 진행 상황, 목표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안보 협상 전체가 재개돼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며 "농축·재처리와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종의 '엄브렐라' 협의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목표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연말까지는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새로운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면서 진전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재처리 문제도 막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는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시점과 관련한 한미 간 조율 상황을 묻자 "실제로 한미 간엔 전작권에 대한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왔고, 몇 년 전엔 조건이 90%대까지 (충족)된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며 "조건에 대한 시각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조정하고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작권 회복) 시점 역시 큰 차이가 없다"며 "1년 남짓, 1년+(플러스)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도 조정 불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