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 '해상풍력과 군 작전 영향' 실무토의 개최
"AI 시대 안정적 전력 확보는 '에너지 안보' 직결... 초기부터 입체적 검토 필요"
해작사령관, 안보·해양 전문가, "부처 장벽 깨고 상생 구조"
"AI 시대 안정적 전력 확보는 '에너지 안보' 직결... 초기부터 입체적 검토 필요"
해작사령관, 안보·해양 전문가, "부처 장벽 깨고 상생 구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인 '해상풍력 발전'이 국방부의 해상·공중 작전 능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국방·에너지·해양·환경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작전성 검토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이상 '대립 구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융합적 관점의 '에너지 안보'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회장 서남열)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해상풍력 발전 필요성과 군 작전 영향 실무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진섭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종화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장, 조광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이사장 등 안보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 AI 시대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 접근해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승환 국방안보포럼 부회장은 해상풍력을 단순한 친환경 발전사업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시각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부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기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부회장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해역 이용, 전력계통 연계, 주민 및 어민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이를 국가적 전략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군 작전성 검토,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게... 레이더 간섭 등 기술 검증 필수"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주호 이사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군의 감시·작전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집중 분석했다.
정 이사는 "해상풍력 발전기는 해상·공중 감시체계 및 레이더 운용, 항공·해상 작전 유지는 물론 군사시설 보호구역 검토 등 군의 핵심 작전 영역과 직결된다"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군 작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는 절차적 투명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군 당국의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관련 부대와 전문기관, 국방부 차원의 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레이더 간섭 등 기술적 성능 검증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산업 및 주민 수용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부처 장벽 넘는 협업 구조 짜야... 안보·산업 상생 세미나 지속할 것"
이날 종합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발전을 둘러싼 군과 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와 '계획입지 단계부터의 협업'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군 작전성과 해상풍력 발전은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대립 구도로 인식되어 왔다"고 꼬집으며, "계획 단계부터 국방, 에너지, 해양, 환경 등 전 분야가 테이블에 모여 해상교통, 어업 활동, 전력망 연계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상생의 구조를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국방안보포럼은 이번 실무토의를 계기로 국방 안보와 산업 정책이 충돌하는 접점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도진 국방안보포럼 대변인은 "앞으로도 해상풍력을 비롯한 국가 에너지 안보, 군 작전성 검토, 국가 핵심 기반시설 보호 등 국방과 산업이 교차하는 영역의 실무형 세미나와 정책 토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보와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정부와 군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작전성 검토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이상 '대립 구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융합적 관점의 '에너지 안보'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국방안보포럼(회장 서남열)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해상풍력 발전 필요성과 군 작전 영향 실무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진섭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종화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장, 조광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이사장 등 안보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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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승환 국방안보포럼 부회장은 해상풍력을 단순한 친환경 발전사업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시각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부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기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부회장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해역 이용, 전력계통 연계, 주민 및 어민 수용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이를 국가적 전략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군 작전성 검토,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게... 레이더 간섭 등 기술 검증 필수"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주호 이사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군의 감시·작전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집중 분석했다.
정 이사는 "해상풍력 발전기는 해상·공중 감시체계 및 레이더 운용, 항공·해상 작전 유지는 물론 군사시설 보호구역 검토 등 군의 핵심 작전 영역과 직결된다"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군 작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는 절차적 투명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군 당국의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관련 부대와 전문기관, 국방부 차원의 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레이더 간섭 등 기술적 성능 검증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산업 및 주민 수용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부처 장벽 넘는 협업 구조 짜야... 안보·산업 상생 세미나 지속할 것"
이날 종합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발전을 둘러싼 군과 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와 '계획입지 단계부터의 협업'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군 작전성과 해상풍력 발전은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대립 구도로 인식되어 왔다"고 꼬집으며, "계획 단계부터 국방, 에너지, 해양, 환경 등 전 분야가 테이블에 모여 해상교통, 어업 활동, 전력망 연계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상생의 구조를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국방안보포럼은 이번 실무토의를 계기로 국방 안보와 산업 정책이 충돌하는 접점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도진 국방안보포럼 대변인은 "앞으로도 해상풍력을 비롯한 국가 에너지 안보, 군 작전성 검토, 국가 핵심 기반시설 보호 등 국방과 산업이 교차하는 영역의 실무형 세미나와 정책 토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보와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정부와 군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