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란 전쟁 종료’ 결의안 통과…공화당 4명 이탈

네 번째 시도 만에 통과…상원 통과·위헌 소지 등 장애물 여전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주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EPA 연합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내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가결했다. 이는 개전 3개월을 넘긴 이란 전쟁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별도의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근소한 차이로 과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4명이 이탈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톰 배릿(미시간), 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했으며 7명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결이 당장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법적 구속력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 또 전쟁권한 결의안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적 논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과거 세 차례나 부결됐던 유사 안이 네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2주 전 결의안 통과 직전 단계에서 본회의 일정을 전격 중단시킨 바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상원 역시 지난달 일곱 차례의 실패 끝에 유사한 내용의 자체 결의안을 절차적 표결로 진전시킨 상태인데, 최종 표결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 및 결의안 찬성 측은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입법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위험성을 지적하는 한편, 전쟁으로 석유 및 식료품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쟁 여파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한다.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와 전쟁 옹호론자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