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당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헌법만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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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도 정례화해 군 민주적 의식을 고취했다"며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확대해 내실 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또 국군방첩사령부도 방첩·보안·수사 3대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균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환경·병력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1.3% 증액한 8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추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차관보·국방인공지능기획국을 신설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한미 핵협의그룹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다"며 "조속한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려 검증'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복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 시행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개편'도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미래 병력구조 개편,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개편도 병행하고 있다"며 "비전투 분야 민간 개방과 아웃소싱 확대를 위해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현역 장병들이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예비군훈련 참가비도 신설·인상해 병역의무에 합당토록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군 드론부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정예 예비전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부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