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한국 미 기업 처우, 한·미 무역합의에 영향”…한국 ‘좌편향’ 주장에 “주권 선택”

미 공화의원 "한국, 중국 쪽 길 열고 메타·쿠팡 억압"
루비오 "선출 정부 제거 뜻 아냐...미 국익 저해시 관여"
한·미 조선 협력·한반도 준비태세 유지 재확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처우가 한미 무역합의 타결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친중·좌경화' 지적에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미국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에는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화당 의원, 한국 '친중·좌경화' 주장…루비오 "주권 선택 존중, 관여는 필요"

루비오 장관에 대한 이날 청문회는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국무부 예산 요청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캘리포니아주)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메타·쿠팡 등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며 우리 지역(서반구)에서도 자주 목격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AFP·연합

◇ 루비오 "선출 정부 전복 뜻 아냐"…미 국익 저해 행동엔 관여 원칙

루비오 장관은 미국 국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민주주의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 원칙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답변의 맥락을 서반구 남미 지역 좌파 정권 출현 사례와 연결해 설명했으며 한국을 특정해 지목하지는 않았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왼쪽)가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

◇ 루비오 "미 기업 처우, 한·미 무역합의 타결에 영향"

루비오 장관은 한국 내 미국 기업 처우 문제를 무역합의와 연계시켰다. 그는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어려움과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의 좌편향을 다룬 지난 1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게재 칼럼 '한국이 미국을 향해 급격히 좌회전했다'를 회의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해 관철시켰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정치경제 석좌와 미국 북한자유연합의 로런스 펙 자문위원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필라델피아)하만주 특파원

◇ 루비오, 한·미 조선 협력 언급…"한국서 일부 선박 건조 가능"

루비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미 안보·경제 협력 현황도 언급했다. 조선 협력과 관련, 루비오 장관은 한·미 협정의 일환으로 선박을 미국에서만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부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준비 태세 관련 질문에 그는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위기나 전쟁을 촉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낼 때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4월 중순 방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면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