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12.5% 관세 예고에 “한미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가 비교적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봉황기는 29일 0시에 게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한국 등의 국가 수입품에 10%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도 설명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을 조사한 결과 한국 등 54개 경제권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12.5%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나머지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글로벌 관세 정책의 대안을 찾기 위해 한국 등 수십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