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시체팔이”…참사 모욕글 50대 구속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2차가해수사팀 출범 후 3번째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 /아시아투데이DB

각종 사회적 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모욕성 글을 작성하고 유포해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명예훼손·모욕성 게시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5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여 간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 등에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부실한 영화' 등 참사가 조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지속해서 게시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에 대해 작성한 허위 글들은 모두 3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래 사회적 참사 관련 피의자로서 구속된 3번째 사례다. 경찰은 향후에도 국내외 플랫폼 공조 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글 유포자를 추적하고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