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현장체험학습 되살린다…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교육청 전담팀·변호사가 사고 초기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
보조인력 학급당 1명으로 확대…계약·안전점검도 교육지원청이 지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로 인솔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 여파로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현장학습이 위축되자 정부가 교사 면책 범위를 넓히고 보조인력·안전점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충북을 제외한 전국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3년 63.2%에서 2024년 65.7%로 올랐지만, 지난해 62.2%로 다시 낮아졌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53.3%, 57.2%, 48.1%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서울 초등학교의 실시율은 7.7%, 경기 9.7%, 인천 13.6%, 대전 4.0%에 그쳤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사 면책 범위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침이 주로 사고 이후 대응에 맞춰져 있어 사전 예방조치가 쟁점이 되는 법적 분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수사 지침을 마련한다. 수사 단계부터 고의·중과실 여부를 따져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청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적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교사를 지원하는 법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는다.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한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처리한다. 특이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하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고발 등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아온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에 내년 200명을 추가해 교육지원청마다 최소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보조인력 매칭을 지원하고, 소방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도 확보한다. 보조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 인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한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가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고 학생 건강 상태와 특이사항 관리 등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은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개편된다. 국내외 우수 체험처와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안전 인증 시설, 보조인력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서와 학부모 안내서 작성도 지원한다.

최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