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장보고 N사업' 공식화
2030년대 중반 '1호 핵잠' 진수 목표
IAEA와 협력… 핵비확산 의무 이행
안규백 국방 "수중 킬체인 구현 가능"
2030년대 중반 '1호 핵잠' 진수 목표
IAEA와 협력… 핵비확산 의무 이행
안규백 국방 "수중 킬체인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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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개발하고자 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이라며 "한 차원 높은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핵무기 보유·운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기준을 적용하고, 국제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 개발·획득을 위한 5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해 개발한다. 개발과 건조는 국내에서 진행하며, 플랫폼과 추진체계도 국내 기술을 활용한다. 또 핵잠 설계부터 해체까지 원자력폐기물 등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핵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향상된 작전능력을 갖춘 핵심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잠을 통해 수중에서 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이 추진 중인 3축 체계 고도화 노력과 연계해 수중 킬체인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잠 사업명이 '장보고 N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대한민국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 장관은 핵비확산 의무 준수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50여 년 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이후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해 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핵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왔다"며 "향후 핵잠 개발 과정에서도 IAEA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적 이행체계를 투명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핵비확산을 위한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리 전 과정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 장관은 "올해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 후 대통령께 전환 시기를 건의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