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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혼란스럽다"며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김 실장은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라면서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했던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최근 원화 약세와 관련해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 중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이 작년 말 1300조원에서 최근 2600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며 "이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년 누적 110조원을 상회하는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면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화자금시장은 안정적"이라며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금리와 물가, 부동산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본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도약의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대해 김 실장은 "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 자체보다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부담이 큰 경제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 부담과 금융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