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1.2조원 돌파…작년 역대 최고치 경신

사고 금액, 은행·증권·카드·저축은행·보험사 순서로 커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적

국내 금융업권별 금융사고 현황. /강민국 의원실

지난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또한번 경신했다. 올해만도 2-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발생금액은 1조 2419억 3100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 4500만원(76건)·2021년 731억 9300만원(60건)·2022년 1496억 9200만원(61건)·2023년 1423억 2000만원(62건)·2024년 3536억 7100만원(112건)·2025년 4318억 9700만원(188건)으로,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는 또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올해도 1~4월까지 120일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무려 739억 1300만원(50건)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7697억 6,400만원(62.0%/381건)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다. 증권이 2622억 9000만원(21.1%/62건), 카드 1080억 6800만원(8.7%/32건), 저축은행 812억 4300만원(6.5%/55건), 손해보험 112억 5500만원(0.9%/38건), 생명보험 93억 1100만원(0.8%/41건)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 8200만원(40.7%/2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 2911억 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 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 5000만원(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32건)·2025년 3318억 300만원(113건)으로 최근 들어 폭증했고, 올해만도 4개월간 276억 5700만원(27건)이나 발생했다.

금융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은행권으로, 6년여간 3335억 8700만원(66%/171건), 2025년에만 2418억 7500만원(93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급증한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의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라며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동기에 적발되어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우리은행이 2309억 5100만원(30%/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1238억 1200만원(57건), 농협은행 799억 6600만원(40건) 등의 순이다.

증권사 중에는 신한투자증권이 230억 1800만원(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엠증권 204억 8700만원(4건), BNK증권 188억원(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권 금융사고는 금융사기가 345억 3600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선 푸른상호저축은행이 173억 7100만원(4건)으로 가장 많았다. KB저축은행 125억 600만원(3건), 예가람저축은행 87억 7700만원(3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는 금융사기가 330억 90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MG손해보험이 31억 1000만원(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손해보험 29억 1000만원(5건), 흥국화재 10억 4300만원(4건) 등의 순이다. 손보사 금융사고는 사기가 54억 8100만원(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미래에셋생명이 30억 300만원(4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생명이 15억원(1건), 농협생명 11억 1200만원(3건) 등의 순이다, 생보사 금융사고는 금융사기가 48억 5500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선 롯데카드가 961억 8100만원(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카드 48억 5500만원(3건), KB국민카드 37억 7000만원(19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기가 937억 3300만원(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지속 증가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 분석 및 임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