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한국의 핵잠 추진, 비핵 상태의 독자적 전략 억제력 시험대 될 것” 집중 조명
정부, 독자 기술 기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 구체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외교적 돌파구 마련 핵심
정부, 독자 기술 기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 구체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외교적 돌파구 마련 핵심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가 장기 전략 과제로만 검토해 온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수립에 착수, 조만간 대내외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전략 억제력'을 본격 가시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최근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적 검토를 마쳤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규제 클리어런스(허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美워싱턴의 안보전략 싱크탱크이며,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도달할 수 있는 비핵 억제력(Non-nuclear deterrence)의 가장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집중 보도했다.
문근식 교수(한양대, 전 잠수함 함장)를 비롯한 국내외 K-해양방산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내 독자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최신예 디젤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보여준 압도적인 성능과 내구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최근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를 위해 경남 진해항을 출발, 하와이까지 이어지는 1만4천km에 달하는 태평양 해역을 오직 국산 납축전지와 디젤 엔진, 그리고 공기불요추진체계(AIP)만을 활용해 무보급으로 작전계획대로 성공적으로 횡단했다.
그동안 디젤 잠수함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됐던 '스노클(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흡기통을 올리는 과정)'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장기 잠항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태평양 횡단을 통해 한국형 잠수함의 선체 내구성과 장거리 작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에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VLS)의 안정적인 운용 능력을 거친 태평양 환경에서 완벽히 검증해 내며 방산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기술적 한계'와 '원자력 추진의 필요성'을 동시에 일깨웠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디젤 잠수함이라도 시속 수 킬로미터(km/h)의 저속 잠항을 유지해야만 장기 생존이 가능하며, 유사시 북한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핵심으로서 북한 SLBM 잠수함을 며칠씩 수중에서 추적·매복하기에는 속도와 지속성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핵추진 잠수함은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고, 수중에서 시속 40km 이상의 고속으로 무제한 기동할 수 있어 작전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
정성장 대표(한국핵전략안보포럼, 세종연구소 부소장)는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형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비핵 SSN'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으로 입증된 세계적 수준의 선체 설계 기술과 수직발사형 재래식 고위험 탄도미사일(SLBM) 타격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진 기관만 디젤에서 '소형 원자로'로 바꾸는 방식이다.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강의 은밀성과 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한국형 비핵 전략 억제 모델'이다.
정성장 대표는 우리 해군의 미래 핵잠인 '비핵 SSN'의 개발 문제는 국제 정치적 레짐(규제)의 돌파 여부라고 밝혔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산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확산 세이프가드(안전조치) 규정이라고 정대표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예외적으로 이전받은 선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호주의 사례처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해군 함정 추진용 원전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솔루션을 미국 정부와 밀밑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해 요소와 규제 장벽은 높지만,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 성공으로 '기술적 준비'가 끝났음을 증명한 만큼 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외교전과 함께 개발 로드맵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넘어 '원잠 보유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최근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적 검토를 마쳤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규제 클리어런스(허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美워싱턴의 안보전략 싱크탱크이며,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도달할 수 있는 비핵 억제력(Non-nuclear deterrence)의 가장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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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안창호함은 최근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를 위해 경남 진해항을 출발, 하와이까지 이어지는 1만4천km에 달하는 태평양 해역을 오직 국산 납축전지와 디젤 엔진, 그리고 공기불요추진체계(AIP)만을 활용해 무보급으로 작전계획대로 성공적으로 횡단했다.
그동안 디젤 잠수함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됐던 '스노클(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흡기통을 올리는 과정)'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장기 잠항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태평양 횡단을 통해 한국형 잠수함의 선체 내구성과 장거리 작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에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VLS)의 안정적인 운용 능력을 거친 태평양 환경에서 완벽히 검증해 내며 방산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기술적 한계'와 '원자력 추진의 필요성'을 동시에 일깨웠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디젤 잠수함이라도 시속 수 킬로미터(km/h)의 저속 잠항을 유지해야만 장기 생존이 가능하며, 유사시 북한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핵심으로서 북한 SLBM 잠수함을 며칠씩 수중에서 추적·매복하기에는 속도와 지속성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핵추진 잠수함은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고, 수중에서 시속 40km 이상의 고속으로 무제한 기동할 수 있어 작전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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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안창호함의 성공으로 입증된 세계적 수준의 선체 설계 기술과 수직발사형 재래식 고위험 탄도미사일(SLBM) 타격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진 기관만 디젤에서 '소형 원자로'로 바꾸는 방식이다.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강의 은밀성과 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한국형 비핵 전략 억제 모델'이다.
정성장 대표는 우리 해군의 미래 핵잠인 '비핵 SSN'의 개발 문제는 국제 정치적 레짐(규제)의 돌파 여부라고 밝혔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산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확산 세이프가드(안전조치) 규정이라고 정대표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예외적으로 이전받은 선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호주의 사례처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해군 함정 추진용 원전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솔루션을 미국 정부와 밀밑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해 요소와 규제 장벽은 높지만,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 성공으로 '기술적 준비'가 끝났음을 증명한 만큼 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외교전과 함께 개발 로드맵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넘어 '원잠 보유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