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징벌배상·과징금 공론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노무현 대통령 동상에서 사진을 찍는 등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