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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닌 잘못을 직시하고 토대 위에 반성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며 최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희화화 등은 이 같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폭력은 국민 안정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나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 조속하게 매듭지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련 법이) 전에도 이미 한 번 (국회)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배보상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희생자를 조롱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질타한 이후 관련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를 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인 20일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을 조롱해 논란이 됐던 무신사의 광고에 대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