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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선과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갈등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실제 생산 차질 여부와 별개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국내 증시 투자심리, 인공지능(AI) 산업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을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관리 능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우선 노사 자율 타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날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파업 예고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가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신중한 배경에는 노동권 침해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를 일정 기간 중단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다. 친노동 기조를 강조해 온 여권 입장에서는 산업 안정 필요성과 노동권 보장 원칙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공방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중재 노력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경제 현안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방식과 노사 중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관건은 파업 전 막판 협상이다. 청와대는 노사 자율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삼성전자 총파업 여부가 여권의 노동정책 기조와 산업 안정 관리 능력을 동시에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